기초의회 폐지 '속도 조절' 가능성…지자체 대응 주목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8일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7년까지 개편 방안을 확정한 뒤 추진키로 한 가운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의회 폐지 자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역의회가 기초의회 업무를 대신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조심스럽게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변성완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은 "특·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예민한 사안"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강혁 대전시 정책기획관도 "기초의회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것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자치구의회 의장은 물론 광역의회 의장들도 특·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문환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20여년 전에 도입한 기초의회를 갑자기 없애면 큰 혼란이 있을 뿐 아니라 민선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할 근간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도 "기초의회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면 지방자치가 더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승연 대전 유성구의회 의장도 "주민의 진정한 목소리는 기초의회를 통해 나온다"며 "자치구의회 폐지 방침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지방자치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섭 광주 북구의회 의장은 "기초의원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창구"라며 "구의회를 없애는 것은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끊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광역시 기초의회 폐지가 자치구 폐지를 위한 수순이란 주장도 나왔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송광운 북구청장은 "지방자치의 양대 수레바퀴인 집행부와 집행부 견제기관 중 하나를 뽑아버리겠다는 것은 결국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속셈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송 구청장은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기초의회가 없어도 광역의회의 역할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결국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