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30년 복무 대령 매달 350만 원 수령

20년 이상 복무한 장교와 부사관은 전역 이후 군인연금을 받는데, 올해 만기 전역하는 대령은 30년 복무를 기준으로 매달 350만원, 28년 복무 기준으로 중령은 매달 311만원 정도의 국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통계연보에 공개된 군인연금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 군인연금 수입은 2조7천117억원, 지출액은 2조5천763억원이었습니다.

군인연금의 수입과 지출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군인연금 수입액 중 군인이 내는 기여금은 4천482억원이었고, 국가부담금과 국가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세금이 2조2천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군인연금 수입액 기준으로 수급자 부담 비율은 16.5%에 그쳤고, 국가 부담 비율은 83.3%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군인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국가보전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13년 군인연금 지출액은 9년 전인 2004년 1조5천211억원에 비해 69.4% 늘었고, 같은 기간 군인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국가보전금은 122.7%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도 공무원 연금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국가 부담률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전방 근무를 감수하면서 평생 나라를 위해 봉사한 직업 군인에게 군인연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 중 하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