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변협회장에 하창우 "전관예우 타파해 사법개혁 추진"

제 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하창우 변호사가 당선됐습니다.

하 당선인은 어제(12일) 치러진 변협 회장 선거에서 전체 회원의 유효투표수 8,992표 가운데 3천 214표를 얻어 득표율 35.6%로 결선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습니다.

하 당선인은 경남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0여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서울변회 총무이사와 대한변협 공보이사를 거쳤습니다.

하 당선인은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로 법조계의 가장 큰 병폐인 전관예우를 타파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 당선인은 전관들이 현직에서 나와 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고 로펌에 들어가 명의를 드러내지 않은 채 실질적인 사건 수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례가 적발되면 변협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신고센터 등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당선인은 또 검찰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상당하다면서 검찰평가제를 도입해 검찰권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당선인은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 당선인은 사법시험은 농부의 아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