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양 경비예산 50％ 증액 추진

일본 정부가 2015년도 해양 경비 관련 본예산을 작년도보다 약 50％ 늘어난 370억 엔, 약 3천 396억 원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고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이 11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예산안을 절충하고, 해상보안청 순시선, 항공기의 정비와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습니다.

오타 국토교통상은 "센카쿠 열도 주변과 오가사와라 제도 주변 해역의 밀어 선박에 대응하려고 해상보안청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있다"며 금년도 예산편성으로 "제대로 된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규정한 "영해"의 경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비력 증강에 따라 중국과의 해상 갈등이 고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금년도 일본 정부 본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96조3천억 엔 정도로 작년도보다 5천억 엔 늘어 역대 최고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