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정부에 휴대전화 감시장비 실태 설명 요구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휴대전화 통신 감시장비의 사용 실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는 지난달 23일 정부 기관에 보낸 서한에서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 범위와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원 법사위는 특히 휴대전화 중계기로 가장해 휴대전화의 대략적 위치나 등록정보 등을 수집하는 장비의 사용 현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통신업계에서는 정부 사법기관이 지상과 항공 장비를 이용해 휴대전화의 위치나 통신기록 등을 수집해 왔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연방수사국을 비롯한 미국 사법 기관들은 범죄자 추적을 위해 통신장비를 감청해 '메타데이터'라 불리는 통신 기록을 수집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