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전문가 "주요 구조개혁 대상은 공공과 노동분야"

국민 중 절대다수인 93%가 올해 살림살이가 지난해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경제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5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일반 국민 1천명과 전문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중 가정 살림살이가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 비율은 46.8%였고 '나빠졌다'는 46.7%였다.

'좋아졌다'는 6.5%에 그쳤다.

기재부는 일반 국민의 체감 경기가 아직도 미진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의 52.5%는 올해 경제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했고 '좋아졌다'는 대답 비율은 8.9%였다.

올해 경제정책 평가(복수응답)에서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성과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54.5%), 공공기관 개혁(28.1%), 확장적 거시정책(27.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일반 국민은 공공기관 개혁(29.1%), 일자리 창출(28.7%), FTA 확대(25.3%)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FTA 확대가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 사이에서 공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27.7%)과 저성장·저물가 기조(1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일반 국민은 고용 불안(26.4%)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19.4%)를 지적했다.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49.5%)를 최고의 중점 항목으로 지목했고 일반 국민은 일자리창출(32.0%)에 가장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점 구조개혁 부문으로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공공과 노동을 1, 2위로 지적했다.

공공부문 중 가장 시급한 개혁 분야로 전문가들은 방만경영 근절과 부채관리 강화를, 일반 국민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을 각각 꼽았다.

노동부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로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비정규직 처우개선, 근로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목했고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