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3개구 복지비가 절반 이상…재해 예비비 감축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이 내년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이 50%를 넘어서 재해 등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줄이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구청 25곳이 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다른 분야의 예산 비율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개 구 전체의 내년 예산 규모는 10조 7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5% 증가했고,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5조 2천75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2%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부문 비율이 50%를 넘는 자치구가 노원구, 강서구를 포함해 25개 구 중 13곳을 기록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복지비 비중이 40%를 넘어가는 자치구는 21곳에 달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복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16.4%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동작구 3.8%였습니다.

자치구들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재해·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특히 5개 자치구는 처음으로 예비비 비중이 일반회계 예산액의 1% 밑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공무원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부문의 예산 비중은 5.1%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 정규직 공무원 1명당 평균 총액 기준 인건비는 7천만원에 육박했습니다.

총액 기준 인건비는 보수, 직급 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을 합친 것입니다.

여기에 복지 포인트와 식사비 지원까지 합하면 1명당 1년 동안 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 7천437만원에 이릅니다.

급여와 별도로 월 20만원이 넘는 여비도 지급되고 있는데 추가로 콘도 이용비 역시 1명당 평균 13만원 꼴로 지원됐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 세수 실적이 매년 나빠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에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