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클로드 융커 신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유럽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EU 종자돈 210억 유로를 토대로 3천150억 유로, 약 3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역내 인프라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부양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취임 5개년 구상을 담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광대역 통신망과 에너지, 교통, 교육 및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역내에 13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계획이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투자은행(EIB)과 함께 210억 유로의 1단계 기금을 조성한 다음 민간투자를 유치해 기금 규모를 15배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1단계 기금 중 160억 유로를 자체 예산에서 투입합니다.
이번 계획은 다음 달 EU 정상회의에 제출돼 내년 1월부터 유럽의회의 법안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융커 위원장은 유럽 경제는 새로운 계기를 필요로 한다며 집행위원회는 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획이 제도적 변화없이 투자를 촉진하는 획기적인 시도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병원들에는 인명 치료를 위한 최첨단 의료장비를 보급하고,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활용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지지하지만 어떤 프로젝트가 추진될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양 계획이 소액의 공적 자금을 발판으로 거액의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취지여서 회의적인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유럽 노조총연맹(ETUC)의 베르나데트 세골 사무총장은 210억 유로로 15배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은 비현실적이라며 집행위원회가 성경의 '빵과 물고기' 일화 같은 재정적 기적을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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