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금고형 받은 감정평가사 영구퇴출

앞으로 직무 관련사항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2차례 선고받은 감정평가사는 영구 퇴출됩니다.

또 사적 감정평가 영역에도 감정평가가 부실할 경우 평가업자를 새로 선정해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재의뢰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한남동 한 아파트를 놓고 감정평가법인에 따라 평가액이 최대 3배나 차이가 나면서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이 일자 정부가 부실 감정평가를 없애겠다며 내놓은 대책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의 전문성은 최대한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사각지대였던 사적평가 부문에 공공이 적절히 개입하면 부실 평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