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잊힐 권리', 범죄기록 은폐 역기능 논란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가 테러리스트의 범죄사실 은폐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문화장관은 현지시간 어제 신문편집인 회의에 참석해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힐 권리 판결이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을 위한 보호막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더타임스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비드 장관은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누구나 사생활 보호를 내세워 검색결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선출직 유럽법원 판사들의 실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열의 뒷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법원의 판결 이후 구글에 대한 검색정보 삭제 요구가 90초마다 한 건씩 제기되고 있고, 날마다 수천 명이 이런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결과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이 악행을 계속 저지르면서도 구글 같은 검색업체에 과거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비드 장관은 유럽법원의 판결이 비록 원자료가 아닌 검색결과에만 적용된다 해도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비양심적 기업들이 경쟁업체의 검색 경쟁력을 떨어뜨릴 요량으로 '잊힐 권리' 청구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구글 변호진의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힐 권리 판결 이후 테러범죄 자료에 대한 삭제 요구가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조던 BBC 서비스정책 책임자는 과거 아일랜드 공화국군 테러 관련 뉴스 정보들이 검색결과 삭제 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설립자 지미 웨일스는 1980년대 아일랜드의 무장강도 제리 허치의 검색정보 삭제 사례를 들어 유럽법원의 판결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유럽법원의 잊힐 권리 판결 효력을 거부하는 실력 행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자비드 장관의 비판 공세는 영국에서 확산하는 유럽연합 탈퇴 여론에 자극제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