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무상공약 공동책임론 부각…보육·급식엔 선긋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 두 달을 놓치면 앞으로 정치 일정상 10년 뒤에 한다고 해도 국민이 그동안 39조 원의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적자 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 원, 다음 정부에서 33조 원, 그다음 정부에서 53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에 개혁 못 하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증세 또는 국채 발행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둘 다 우리 국민에 큰 부담이 되므로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여쭤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하며, 국채 발행 역시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 노조와 야당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면서 공무원들에게 이번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