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원 '독도 관계장관' 책임론 제기

여야 외교통일위원은 오늘(6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독도 입도시설 백지화와 관련, 이를 결정한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의 인적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이주영 해양수산·김종덕 문화체육관광 장관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여야 외통위원들의 요구가 여야 지도부 차원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독도입도시설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미숙함과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미 3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도 시설 입찰 마감일 직전에 이 같은 비공식회의를 통해 '밀실 졸속 결정'을 함으로써 일본이 이를 자국의 '외교적 성과'로 자평하는 굴욕을 자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사실상 계획을 백지화하면서도 '보류'로 언론대응 방침을 정한 것은 물론, 보류의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의 문제점'을 든 데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회의에서 이슈화와 예산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라는 내용의 회의 문건이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여야 모두 확인을 요청했지만, 윤병세 외교장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외교적 대참사가 일어났다"면서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과 그 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 모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독도입도센터 취소 문제는 심대한 국익 훼손"이라며 "이런 (회의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독도 문제를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보전이라는 국내적이고 좁은 시선으로 해결하려 들고, 한일관계와 국민 법 감정, 주권자적 자존심 등 ABC조차 형량할 줄 모르는 장관이라면 마땅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윤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관련자들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4선 중진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면서 "안전·환경 문제로 이렇게 (백지화)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윤 장관에 대해 "국제적으로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일본에 굴욕적인 일을 당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친박인 유승민 의원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확정한 예산을 국회에 넘겨놓았는데, 입찰마감일 직전에 이를 연기하고 이런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이 미숙하고 무능한 문제에 대해 정부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회의 문건의 사실 및 유출 여부와 관련, "문건의 존재가 사실이고 유출된 것도 사실이면, 청와대든, 총리실이든, 해수부든, 외교부든 비밀유지를 못 한 관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독도 지킴이'로 불렸던 이재오 의원은 "입도 시설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입도 시설이 무슨 환경을 해치냐. 안전 경관 문제로 입도 센터 건설을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