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쌍용차 집회 변호사 기소, 국민 신뢰 저버린 처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 참석한 소속 변호사 4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찰이 외려 공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비이성적인 기소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검찰이 민생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탄압하는 경찰을 보호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검찰의 의무가 무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검찰에 기소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기소된 변호사들의 변론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위법성과 권한 남용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고 다치게 하며 공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