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아파트 10만弗, 北시장 확대"…고리 대금업도

서울에서 오늘(28일) 개막한 제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서는 16개국에서 모인 40여명의 해외 학자들과 국내 연구자 110여명이 다양한 북한 연구 결과를 쏟아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시장이 장마당 수준을 넘어 주택과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은이 경상대 교수는 '북한 부동산 투자 현황에 관한 분석:주택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북한에서 불법인 주택 거래가 매우 활발해지는 추세라고 소개했습니다.

연고자를 통한 북한 주민 간접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8년 전만 해도 3만∼4만 달러 수준이던 평양 중심부의 주택은 현재 10만 달러 전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택리용허가증' 발급 등 합법적인 행정 처리를 도우려고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국 주택배정과 직원이 부동산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거래액의 10%를 받는 관행이 성립됐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기관소가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개인이 기업 명의만 빌려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논문은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는 북한에서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며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비재의 범위가 비내구재에서 내구재로 확대되고 주민이 가용할 수 있는 유동자본의 크기도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서 민간 영역에 자본이 축적되면서 고리대금업, 송금 대행업 등 사금융이 발달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은 연리 20%의 고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임 교수는 전했습니다.

그는 "사금융 실태는 북한에서 퍼지고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이제 소비 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생산,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나와 있는 북한 주민 100여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본 북한 주민들의 '속내'도 공개됐습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와 박정란 카자흐스탄 유라시아국립대 교수는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의 변화:북한주민 심층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69%가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사회주의 경제를 지지한다는 답은 20%에 그쳤습니다.

11%는 두 가지를 비슷하게 지지한다는 답을 했습니다.

북한 사회의 빈부격차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8%가 '빈부 격차가 크다'고 답했고, '빈부 격차가 조금 있다'고 답한 이는 2%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주체사상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5%가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답해 여전히 북한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응답자들의 67%는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 통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