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 3D프린터로 총 만든 남성에 징역 2년 선고

일본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총을 제조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지법은 자택에서 3D 프린터로 총기 2정을 직접 만들고 제조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라 요시토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나바 코지 재판장은 "다른 이들도 이 행위를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무리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의 쇼난공과대 전 직원인 이무라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이용해 실제로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권총 2정을 만들고 제조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비영리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가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1회용 권총 설계도면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