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통진당 해산 청구 "모기에게 대포 쏜 격"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의 의견이 아닌 법사위 위원의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헌법에 정당 해산 조항이 있는 건 국민의 결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당 해산 조항은 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생각을 달리해도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통진당의 정치적 행태는 국민 대다수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존재 자체를 부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진당을 모기에 빗대 "모기에게 대포를 쏘는 격이 맞는가"라며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를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