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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감청영장 직접 결재하겠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앞으로는 "감청영장 결재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인권 침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검장은 "감청영장은 실무적으로 차장검사가 전결했는데 앞으로는 검사장인 제가 모든 사건을 다 결재하고 지휘 감독하는 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검장은 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할 때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것만 압수수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검장은 "올해 발부된 50여 건의 카카오톡 감청영장 가운데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이며, 명예훼손 관련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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