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무상보육 재정 책임 떠넘기기 안돼"

참여연대와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오늘(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무상보육 재정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 책임제'를 공약으로 걸고 0∼2세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비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3∼5세 보육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작년에 누리과정 보육지원 예산을 지자체로 떠넘기더니 올해에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를 넘겨 마치 교육감들이 무상보육을 거부하는 것처럼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가 완전 책임지고 보육예산을 확충하라"며 "국공립 시설을 대폭 늘리고 보육·유아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