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학 공공성 떨어뜨리는 구조개혁법 폐기해야"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등교육을 시장화하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하고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이용해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요양원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이는 강제적인 정원 감축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대학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전무한 법안"이라며 "대학평가와 구조개혁의 주체가 교육부가 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돼야 하지만 이 법안은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게 특혜를 준다"며, "이는 공적 목적을 위해 무상 기증된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소유권자를 창설해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대위는 특히 교육부가 최근 대학구조개혁법안의 평가지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가 여전히 모호하고 정성평가로 구성된 지표들은 평가자의 주관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공대위에는 대학생과 교수, 교직원,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