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민범죄 하루 10건꼴…간부 비율이 40%"

민간인에 대한 군인들의 범죄가 최근 크게 늘었고 범법자 가운데 간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민간인에 대한 군인 범죄는 지난해 하루 평균 10.3건 정도인 3천75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재작년 2천975건에 비해 26.3%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지난해 범죄 3천757건 가운데 장교가 420건, 준사관과 부사관이 1천112건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간부들의 범죄 비율이 40.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교통 범죄가 1천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범죄가 1천80건, 사기 공갈이 368건, 강도와 절도가 340건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재작년에 비해 27.4% 증가한 334건이 발생해, 하루에 약 1건꼴로 민간인 상대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