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판사 10명 중 4명 진술거부권 고지 안해"

판사 10명 중 4명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대학생과 대학원생 3천백여 명이 전국 23개 법원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본 결과를 담은 '대한민국 법원 법정 백서'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심문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응답자들의 8.7%인 276명은 판사가 어려운 법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7.9%인 250명은 판사가 증인의 진술이나 변론을 가로막은 것을 봤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