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가입시기, 협상타결 후 발효 전 유력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문가인 제프리 쇼트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가급적 빨리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해야 한다"며 "협정서명 이후 발효 이전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서부터 협정이 공식발효되는 시점인 2016년 사이의 일정시점에 TPP에 가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트 연구원은 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가능한 한 빨리 TPP에 가입해야 하며 만일 TPP 발효 이후에 가입하면 전략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볼 것"이라며 "특히 현재 12개 국가가 진행하는 협상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쇼트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이 TPP에 조기에 가입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양자 간의 시장접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게 관건"이라며 "그러나 지난 10년간에 걸친 양국의 복잡한 자유무역 협상과정과 정치·경제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