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 이른바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이 대책에는 수급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보조금 정보공개 확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안에 국고보조금 포털을 만들어 국고보조 사업의 부정수급·낭비 등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11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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