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76조 원…경제살리기 '슈퍼예산'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 늘어난 376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가율은 5.7%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와 안전, 서민 생활 안정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지출을 늘림에 따라 내년 재정적자는 33조 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5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과 실업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올려주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인상분의 50%를 1년간 지원합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세월호 사고에 따라 안전예산은 14조 6천억 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증가했습니다.

축소하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과 농림·식품, 환경 예산도 경기회복을 위해 3∼4% 늘려 잡았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릅니다.

정부는 내년 물가상승률은 2%, 실질 경제성장률은 4%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씀씀이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겠지만 경기가 살고 세금수입이 늘어나면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