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뉴스] "담뱃값 2000원 오른다"…세수 증대 논란

<앵커>

어제(11일)오늘 장안의 화제는 단연 담뱃값 인상 소식입니다. 현재 2천 500원인 담뱃값을 4천 500원까지 무려 2천 원 가까이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경제부 김용태 기자에게 이 문제점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기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기자>

80% 인상이니까 조금 확 올린다는 기분 있습니다.

이 담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담배입니다.

담배 안 피시는 분들도 이게 얼마인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2천 500원 이죠.

10년 전부터 이 가격이 쭉 유지돼 왔습니다. 지난 2004년에 500원 올린 게 마지막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사상 최대폭의 인상안을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최경환 경제부총리 얘기 듣고 담배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실효성 있는 금연 대책을 통해 흡연율이 낮아져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역시 국민 건강입니다.

담뱃값을 확 올려야 흡연율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발표 전에 얼마를 올리냐를 놓고 말들이 많았는데 1천 원은 너무 적고 2천 원은 너무 많다. 이런 말이 있어서 1천 500원쯤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거론됐었는데 정부는 강하게 2천 원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번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는 물가가 오르면 담뱃값도 따라서 올리는 물가 연동제도 같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흡연자인 최기환 아나운서도 슬퍼하면서 큰일났다 그랬는데 반응이 이렇게 전혀 다르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2천 원 인상안이 나오자 담배 피우시는 분, 안 피우시는 분, 또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담배 좀 끊으라고 성화 부리셨던 분들 다들 한 마디씩 하셨습니다.

흡연자 중에는 "이참에 담배 끊어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끊진 못하겠고 좀 줄여봐야겠다." 그런 분도 계셨고, "미리 사둬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담배 매출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한 편의점의 담배 매출은 평소보다 30%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사재기까지 볼 수는 없는데 10갑씩 사가는 분들도 있었고, 정부는 담배 사재기에 대비해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담배 미리 사두신 건 아니죠?

<앵커>

미리 사뒀습니다. 아마 일정 확정되면 사재기 나서시는 분들 많을 거에요, 앞으로 이제 더 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지금 이 담배 2천 500원짜리도 원재료값이 얼마나 드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궁금하거든요.

<기자>

담배 2천 500원 중에 제조원가와 유통마진 다 합쳐서 950원 정도고요, 나머지 1천 550원은 세금입니다. 

62% 정도이니까 이 담배 20개비 중에 한 12, 3개비는 내 몸 불살라 가면서 세금 내겠다고 피우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 세금비중을 73.7%까지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담배에 붙었던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건강부담금 등이 일제히 오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 국세인 개별 소비세를 신설했습니다.

이게 한 갑당 600원 정도 됩니다. 개별 소비세는 보석 같은 사치품에 붙는 세금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상되는 2천 원 중에 세금과 부담금이 1천 700원 이상입니다.

면세담배는 이런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시중 판매가와 가격 차이가 더 커지게 되겠죠.

정부는 담배 가격을 올리면 담배 소비가 줄지만, 세금을 확 늘렸기 때문에 세수는 2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조 8천 억하면 사실 잘 와 닿진 않는데요, 아까 '얼마에요' 코너에서 술값 얘기 한참 했는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이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웠을 때 내는 세금이 56만 원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이게 담뱃값이 인상돼서 4천 500원이 되면 1년에 내는 세금이 121만 원 적지 않은 액수이죠.

<앵커>

세금으로만 보면 담배 피는 분이 애국자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엔 흡연율이 조금 떨어져야지 정부가 원하는 성과가 걷어지게 되는데 흡연율은 얼마나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우리나라 흡연율을 보면 OECD 회원국 중에 꼭대기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가격은 바닥에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픽 보시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인상했을 때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12%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현재 담배 소비량이 1년에 43억 갑인데요, 한 개비씩 연결하면 지구를 200바퀴 이상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2천 원 올리면 34% 소비가 감소해서 28억 갑으로 준단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정보 목표는 44% 정도인 성인 흡연율을 29%대까지 낮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 건강 증진보다는 실제로 부족한 세수를 늘리려고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정리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연을 유도하는 비가격 정책도 함께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해마다 1조 9천억 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걷고 있는데 실제 금연사업엔 1.2%만 쓰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에 더 투자하고 금연구역 확대 같은 금연 정책도 강도 높게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비가격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광고도 좀 없애고 담뱃갑도 좀 혐오스럽게 바꾸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기자>

있었습니다. 저도 이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가서 이 담배를 고르는데 진열장을 봤더니 담배 진열대가 굉장히 예쁩니다. 초콜릿이나 사탕처럼 예쁘게 포장이 돼 있고 이것만 봐도 약간 파랗고 시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몸에 해로울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취재진이 만났던 고등학생의 말 한 번 들어보시죠.

<앵커>

담배 피우지 않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담뱃갑 보면 사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정부의 방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직은 방안의 수준이고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담뱃값 인상 폭이 확정이 되는데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번에도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은 인상은 찬성하지만, 인상 폭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서민들 호주머니만 터는 거라며 인상안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만큼 담뱃값도 올라가는 연동제가 시행되면 흡연율이 높은 서민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서 인상안이 그대로 통과할 거라고 기대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장담하긴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분명히 기대할만한 효과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간접세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좀 줄이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면면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