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교부금 받아도 기본업무 역부족

서울 자치구들이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고 나서도 기본적인 행정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가 교부금을 지급하기 전 25개 자치구의 올해 평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66.3%에 불과했으며, 50% 미만인 곳도 4곳이나 됐습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구청이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25개 구의 교부금 교부 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10년 71.9%에서 2012년 66.6%, 2013년 65.7%, 올해 66.3%로 감소 추세입니다.

교부금 지급 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유일하게 100%를 넘는 곳은 강남구로 145%를 기록했는데, 강남구는 시가 25개 구 가운데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유일한 곳입니다.

서초구, 중구, 송파구 등도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에 속했고, 반면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는 50%도 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는 교부금 지급을 통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에 가깝게 메워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