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한 프로그램 개발 업체가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카카오톡 개발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허권을 주장하는 기술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 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이 특허 발명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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