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 "나토 정상회의서 자위대·나토군 공동훈련 논의"

일본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활용해 일본 자위대와 나토군의 공동 훈련을 조율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사카바 미쓰오 벨기에 주재 일본대사가 현지시간 어제 영국 웨일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분과회의에 출석해 자위대와 나토의 공동 훈련을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쓰오 대사는 올해 7월 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나토와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소말리아 앞바다 아덴만에서 해적 대응 활동을 벌이고 있고 나토군도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중첩되는 해역에서 정찰 정보를 공유하거나 함선 운용 등에서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동행한 소식통은 일본이 나토 가맹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토와 일본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 훈련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중 일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병력을 동원해 대응하는 집단자위권 발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와 나토의 공동 훈련을 추진하는 것은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집단자위권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배우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