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 중 한국 창업생태계가 가장 열악"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가 가장 열악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창업생태계가 미숙하다는 것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혁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28일 창업진흥원이 내놓은 '한중일 창업·벤처생태계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14년간의 정책적 지원에도 창업을 경제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창업의 밑바탕인 특허출원 수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연간 20만3천여건(1인당 0.41건)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지식재산권(IP) 무역수지는 49억5천만달러 적자였다.

양만 많을 뿐 수익성이 높은 원천 IP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허 경쟁력이 삼성·현대 등 일부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연간 65만2천여건(1인당 0.05건)의 특허출원을 하는 중국의 경우 IP 수지가 167억달러 적자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기술적 잠재력은 훨씬 풍부하다.

일본은 특허출원 수가 연간 34만2천여건(1인당 0.27건)으로 양적으로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IP 수지가 120억달러에 달해 두 경쟁국을 압도한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 필요한 엔젤캐피탈 규모는 우리나라가 연 500억원으로 일본(470억원)이나 중국(190억원)보다 다소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0.004% 수준이며 GDP(국내총생산)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창업대국인 미국의 40분의 1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엔젤캐피탈 역할을 대학기술지주회사가 대신하고 있어 우리나라 상황이 중국보다 월등히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

벤처 인수합병(M&A) 시장은 중국이 독보적이다.

중국의 M&A 규모는 200억달러로 우리나라(5억달러)의 40배다.

GDP를 감안해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6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의 GDP 대비 M&A 규모는 0.279%로 이미 미국(0.257%)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로 추정된다.

벤처 M&A는 투자금 회수를 도와 창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를 고려하면 중국의 창업생태계가 한국·일본에 비해 훨씬 역동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투자금 회수 수단인 기업공개(IPO) 규모도 중국이 GDP 대비 0.317%로 일본(0.189%)과 한국(0.080%)보다 각각 2배, 4배 많다.

우리나라는 코스닥의 안정보수화로 벤처기업의 IPO가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밖에 벤처기업 창업주의 평균 실패횟수는 중국이 2.8회, 한국이 1.3회, 일본이 1회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치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다.

실패횟수가 많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재도전의 기회가 열려 있고 기업가정신도 살아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은 시장중심형, 일본은 기술중심형, 한국은 공급중심형으로 창업생태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중일 3국 가운데 한국의 창업생태계가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규모만 키우려는 자금투자 중심의 창업정책 탓"이라며 "기술과 투자, 시장이 균형을 이뤄 창업생태계가 자생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