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 민영화 종합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설립 규제 완화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법 제정 등이 담긴 정부의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 민영화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규제 완화로 이름만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일뿐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사실상 영리병원들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한 없이 설립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면 대학병원이 의료기술특허를 사업화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며 "줄기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개발 규제 완화는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