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 일부 업체 상습 세금탈루

수도권 최대 중고차매매단지인 인천시 서구 엠파크의 일부 매매업체가 세금을 상습적으로 적게 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고차 등록 업무를 소홀히 해 수십억대 세금을 놓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A(46)씨 등 인천시 서구청 공무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고차 거래가를 실제 보다 낮춰 기재한 다운계약서로 구청에 차량을 등록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B(46)씨 등 엠파크 내 중고차 거래상 15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중고차 등록 업무를 하면서 약 9천 건의 다운계약서를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 28억원을 덜 걷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같은 기간 엠파크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다운계약서로 차량 등록 신고 업무를 대행, 이 액수만큼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 매수인과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취득세 납부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준다'며 취득세를 미리 받아 챙겼다.

이후 구청에 신고할 때는 다운계약서 상 거래가의 취득세만 납부, 매수인으로부터 챙긴 취득세에서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취득세는 정부에서 정한 중고차별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비싼 금액의 7%로 책정된다.

경찰은 28명 전원을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최근 서구의회에서 엠파크에 파견한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건이 뒤늦게 불거지게 됐다.

서구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의 신고액을 보고 시가표준액과 비교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개인 간 거래 내용까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여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구는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대리인이 중고차를 등록하는 경우 실제 매수인에게 신고액과 취득세 부과액를 공지하는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