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일단 '보류'

교육부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 면직하고 결과를 통보하라고 시한을 정해놓은 오늘 전국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 등을 들어 일단 직권면직은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직권 면직 처분은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런 맥락으로 교육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오는 12월 말까지 전교조 전임자 복귀문제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전남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경남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도 전교조 울산지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오늘까지 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가 직권 명령을 내리면 미복귀자에 대한 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보겠다는 태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