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밥에만 관심'…충북기초의회, 의정비 인상요구 '논란'

충북 도내 기초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안 돼 부단체장 급으로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충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 급의 고정급 연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 기초의원 평균 의정비는 연 4천만원 안팎으로 6급 고참 공무원의 연봉 수준이다.

반면 이사관이나 서기관급(2∼4급)에 해당하는 시·군 부단체장의 연봉 하한선은 4천400만∼6천만원이다.

의정비를 1천만원 이상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현행 의정비는 4인 가족 표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자치 참여를 유도하려면 의정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의정비 때문에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무원 보수결정 원칙에 따라 적정선을 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조만간 안전행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장단협의회의 이런 행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없이 독단적으로 의정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겸직·겸업 전면 차단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책임성 등이 먼저 담보돼야 한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의정비를 올려달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