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사내유보금 과세 페널티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과 관련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간의 법인세 인하 폭 내에서 과세 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최고경영자 하계포럼에서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전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며 과세폭도 그동안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만큼, 법인세를 깎아준 요율 내에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돼 기업의 세 부담이 28조원 가량 덜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3% 포인트 수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 부총리는 또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데 기업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이라며 "페널티가 아니니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