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직자 32명 직권면직 조치 요구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이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라북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8월 25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12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다음 달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