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품 수입규제 조치 11년 만에 최다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국의 신규 규제 건수는 모두 34건으로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덤핑 조사가 24건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긴급수입제한조치 9건, 반덤핑 조사에 덧붙여 상계관세를 매긴 경우는 한 건으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규제 품목은 철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플라스틱 10건, 기계 전기전자 4건 등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한 나라는 모두 17개 국가이며 미국 등 선진국이 11건, 인도 등 신흥국이 2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말 기준 규제가 진행중이거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건수도 선진국 31건, 신흥국 110건 등 모두 141건에 이릅니다.

무역협회측은 "한국 제품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며 3%대에 근접하자 수입국 견제가 더욱 심해지는 모습"이라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업체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조짐이 포착되는 시점에서부터 상대국과 조정을 벌여 미리 규제를 막고 세계무역기구과 수입국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일 경우 해당국의 이행기구나 장관급 회의체를 활용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