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성장전략 마련…법인세 인하·성과보수제 도입

일본 정부는 농업과 고용, 의료분야 규제를 개혁하고 법인세 실효 세율을 20%대로 인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어제(16일)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새로 제시한 성장전략에는 성과 평가로 보수가 결정되는 `노동시간제도' 신설 방침 등도 포함됐습니다.

노동시간제도는 연봉이 1천만 엔, 우리돈 1억원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보수를 결정해 고용 환경 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내년 정기국회때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과 외국인 인력 활용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일본 사회의 활로를 찾겠다는 방침도 명기됐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내년도부터 착수해 현재 35% 정도의 실효세율을 몇 년에 걸쳐 2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일손 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의료와 농업, 건설 현장에서 로봇 활용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로봇혁명실현회의'를 설치해 관련 기술 개발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성장전략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베 정권은 앞서 지난해에도 성장전략을 내놨지만 경제계가 원하는 법인세 인하 내용 등이 빠진데다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냉담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오는 27일 새 성장전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