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세력 센카쿠상륙시 방위상 명령으로 자위대출동"

일본 정부가 경찰력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자위대가 나설지 애매한 이른바 '그레이존 사태'에서 방위상의 명령만으로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장집단의 낙도 불법 상륙이나 민간선박 습격 등과 같은 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위상의 명령만으로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유형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현행법은 '무력공격을 받거나 무력공격의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와 '간접침략이나 그 외 긴박한 사태 때 경찰력으로는 치안유지가 안될 경우'에 각각 자위대가 '방위출동'과 '치안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단 방위출동이나 치안출동을 하려면 각의 결정과 국회승인 절차를 거쳐 총리가 명령해야 합니다.

만약 방위상의 결정만으로 자위대가 방위출동 및 치안출동을 하게 되면 무장한 중국 어민의 센카쿠 상륙 등과 같은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층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