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집중에 보험정보는 칸막이 쳐야"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하더라도 개인의 건강상태 등 보험정보는 특수성에 맞춰 일반 신용정보와 방화벽 형태의 칸막이를 쳐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일원화된 신용정보 집중체계는 정보집중의 효율성 극대화, 집중화된 정보 보호 및 보안성 강화 등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보험정보는 신용정보와 상호연계성이 낮다"며 "(일원화할 때) 업권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정보 유출 사고 때 대량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하더라도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나눠서 관리하게 하거나 보험정보와 신용정보를 각각 나눠맡는 복수의 정보집중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4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구체적인 정보 집중 형태나 지배구조 등을 논의하도록 마련한 자리다.

개정안은 기존 등록제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허가제로 전환해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협회가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을 각각 맡는 현행 체계에서 신용정보가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에 대응해 새로운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새로운 체계로는 기존 은행연합회에 새로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맡기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각 협회가 출자한 자회사 설립, 특수목적법인(SPC)에 업무위탁 등 4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