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공위성 수출규제 15년만에 대폭 완화

미국 정부가 인공위성과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15년 만에 대폭 완화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늘(14일) 상업·과학·민간용 인공위성과 부품을 군용물자리스트에서 제외해 상무부통제리스트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수천종의 인공위성 관련 부품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군용물자리스트에서 해제돼 외국으로 수출할 때 따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무부는 다만 수출 규제 완화 대상을 기밀부품이 포함돼 있지 않은 통신위성과 특정 성능 파라미터를 갖춘 원격탐사위성, 우주선 부품과 장비, 그리고 복사선 강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회로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군사·정보 목적의 위성 등은 군용물자리스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국 의회는 1999년 중국이 개발해 쏘아 올린 상업위성에 미국 기술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모든 우주산업 관련 부품과 기술을 군용물자리스트로 이전시키면서 이를 해제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