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집단자위권 행사대상국 한정 안해"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국을 특정 국가로 한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미국을 주요 행사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도록 이러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논의에 관한 자료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공격받았을 때를 집단자위권 행사 조건으로 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며,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선택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 집단자위권 행사대상국이 당장은 미국이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과 함께 싸우는 한국이나 호주의 함선을 방호하고 후방지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필리핀이나 인도 등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