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수단 PKO자위대에 올초 긴급시 무기사용 명령"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 PKO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 육상자위대에 올해 초 위급상황이 벌어지면 사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가와 겐이치 파견대장이 지난 1월 5일 남수단 수도 주바의 숙영지 부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전 대원에게 무기와 총탄을 휴대하게 하고 '각자 또는 부대가 판단하기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가와 파견대장은 당시 남쪽에서 반정부 세력이 북상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오후에 인근에서 총격전이 시작돼 숙영지 내 피난민을 노린 유탄에 자위대가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고 정부군 탈주병이 PKO 시설로 달아나려고 할 때 총격이 벌어졌으며 정부군과 반군의 총격전에 자위대가 휘말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이가와 파견대장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가와 파견대장은 "내 견해대로 됐다면 사격했을지도 모른다"고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는 시설부대로 평소에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으며 사격 허가가 있었던 경위가 드러난 것은 이례적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자기 방어 이외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PKO 참가 원칙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1992년 캄보디아에서 PKO 참가를 시작한 이후 총을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1999년 아프리카 서부 시에라리온을 시작으로 민간인 보호를 위해 무기 사용을 인정하는 이른바 '적극적 PKO'를 안전보장위원회가 승인하는 등 PKO에서의 무기 사용이 확대하는 가운데 전통적 모델에 기반을 둔 자위대의 PKO가 갈림길에 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자위대가 PKO나 국외에서 일본인을 구출하고 보호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