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부 지자체, 쟁점현안집회 후원 사절"

일본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찬반이 엇갈리는 현안에 대한 집회를 후원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아베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단체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바현 시로이시는 이달부터, 행사 후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헌법이나 원전 문제 같은 여론을 양분하는 주제에 대한 행사는 사실상 후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시로이시는 공동개최나 후원을 하지 않는 행사로 '정치적·종교적 목적이 있는 행사'를 명시한 종전 규정을 '정치적·종교적 색채가 있는 행사'로 변경함으로써 후원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혔습니다.

시로이시는 또 정치적으로 찬반이 양분되는 특정 정책, 정치적 주의·주장, 특정한 후보자와 정당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지 여부를 이른바 '정치적 색채'의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로이시에서 헌법수호나 원전 반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는 '정치적 색채'가 있다는 이유로 후원이 거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도쿄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시로이시 뿐 아니라 나가노현 치쿠마시와 효고현 고베시에서도 호헌집회 등의 후원이 시 당국에 의해 거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