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법안소위, 방위비 비준동의안 가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외통위는 오늘(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9천200억 원입니다.

앞으로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