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도 통과 못한 기초연금…4월 처리 난망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초연금 도입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 심사가 늦어져 4월 내 기초연금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복지위는 어제(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소득 없이 회의를 끝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며 내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안을 처리하겠다던 여당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24일과 29일 두 차례 더 본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지만 본회의 안건 상정은 물론 상임위 통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현재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야당은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하는 안을 제안했다가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위해 원내 지도부 간 접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