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인사국 신설…아베, 고위공무원 인사권 강화

아베 신조 내각이 중앙 행정기관의 인사권을 일원화해 관리하는 내각 인사국을 신설한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내각 인사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제도 변경 법안이 오늘 참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사히신문은 내각 인사국이 간부 공무원의 하계 인사에 앞서 이르면 다음 달 내각 관방에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각 인사국이 간부 후보자 명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인사 절차가 바뀌게 되며, 이 과정에서 관방장관이 각료의 추천을 기반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간부 후보 명단을 작성하게 됩니다.

일본 언론은 스기타 가즈히로 관방 부장관이 내각 인사국의 초대 국장을 겸임할 것이라고 전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간부 공무원의 인사에 정권의 의향이 더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