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항공기 테러에 공군 신속한 대응 추진

독일 정부가 테러리스트의 항공기 납치에 공군을 동원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합니다.

독일 연정은 헌법 35조를 조속히 개정해 항공기를 납치한 테러리스트들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 전투기가 즉각적으로 이륙할 수 있으며 국방 장관 단독으로 위협사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이 같은 조치를 하려면 정부의 내각 회의에서 먼저 무기 사용 등에 대한 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여름 독일 내 테러 대응을 위한 무기 사용은 예외 없이 정부 전체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테러리스트의 항공기 납치 대응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재의 제안을 반영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독일 정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