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지방법원, 유튜브 차단 해제 판결

터키 지방법원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접속 차단을 해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터키 일간 휴리예트가 보도했습니다.

수도 앙카라의 굘바시 지방법원은 정부가 유튜브 접속을 막은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고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터키 통신청은 지난달 27일 고위급 안보회의를 도청한 자료가 유출되자 사법 절차 없이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아흐베트 다부토울루 외무장관과 하칸 피단 국가정보국 국장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터키가 시리아에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다부토울루 장관은 유튜브 차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터키 정부가 즉각 유튜브 접속을 해제할지는 불투명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트위터 접속을 전면 차단한 것은 불법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기까지 30일간의 여유가 있다며 계속 차단했었습니다.

그러다 헌법재판소가 차단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인 현지시간 어제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해야 하지만 존중할 필요는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유튜브 차단과 관련한 소송은 앙카라 행정법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앙카라 변호사협회는 정부의 조치가 나온 직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터키는 지난 2007년 국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모독하는 영상을 올렸다며 처음으로 유튜브 접속을 금지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튜브 접속을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