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 논의 속개…입장차만 재확인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각 2인이 참석한 오늘(3일) 회의에서 여야정은 앞서 각자가 제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 의견 차이만 재확인하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제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낸 바 있습니다.

야당은 당시 기초연금과 소득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게는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여야정은 오늘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맞섰습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다른 것과의 연계는 검토할 수 있으나 가입기간 연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안을 따르면 국민연금에 20년간 성실히 가입한 영세 노동자의 기초연금액보다 10년 가입한 고소득 전문직의 기초연금액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현재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데도 불만이 많은데 60% 구간을 만드는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 의원은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재산가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야 재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오는 7일 국회에서 다시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