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회의 개최…'향판·황제노역' 개선 논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을 둘러싸고 지역법관(향판)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1일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10분 가량 회의를 열어 향판 및 환형유치(벌금형의 노역 대체) 제도의 개선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법관 회의는 사법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며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상 회의는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양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 수석부장회의에서 검토한 향판 및 환형유치 개선안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대법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법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은 최근 사태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환형유치 제도와 지역법관 제도 등의 문제점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또 대법관들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은 법원 안팎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진지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으며 '특정 안에 얽매이지 않고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사태 해법을 모색하자', '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으자'는 등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법관 제도의 경우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일정 권역 내에서, 권역과 권역끼리 교류·순환 근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각종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